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예 충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가 빈 병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소줏값 인상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소주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양해 끝에 빈병보증금 인상을 발표했다면 모르나 무턱대고 올리다 보니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가격 인하는 '2G'이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광대역 LTE'입니다. 빈병보증금에 따른 부담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을 … [Read more...] about 소주가격, 오를 만 했을까?
사회
서툰 멘토들을 위한 질문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숲 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나는가? 여러 종교의 신비주의자들 - 불교의 선승이나 이슬람교의 수피, 유대교의 랍비 등-은 사람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곤 한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숲 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나는가?' 지금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음파는 발생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음파를 지각하지 않는다면 단연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리는 지각되어야만 소리가 된다. 소리는 … [Read more...] about 서툰 멘토들을 위한 질문들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 사기극의 결말
내가 사랑하고 충성하던 대한민국이 처한 암담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글을 남긴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누나가 코레일과의 10년간의 싸움에서 졌다. 아니, 제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 현실과 이미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 2004년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우리 누나의 이야기는 좀 길다. 2004년 4월 1일 수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서 KTX가 개통되었다. 그와 함께 코레일은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 1기 승무원 300명을 모집했다. … [Read more...] about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 사기극의 결말
법대 교수가 바라보는 사시논쟁: 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국가와 교육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았던 그리스와 로마 본디 국가와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은 엄연히 별개이며,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듯이, 국가 없는 교육도 그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 [Read more...] about 법대 교수가 바라보는 사시논쟁: 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생태계 조성에 별 관심없는 상황(들)에 부쳐
탈학교=배움의 중단, 오래된 공식 탈학교, 즉 학교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배움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데도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탈학교를 하는 동시에 ‘배움의 중단’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 ‘탈학교’라고 호명할 수 있는 현상이 시작된 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탈학교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 중단’의 원인으로 청소년 개인의 무기력 혹은 하류를 지향하는 습지적 생활양식,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이 취약한 가정의 상황 … [Read more...] about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생태계 조성에 별 관심없는 상황(들)에 부쳐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
핀란드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Finland plans to give every citizen a basic income of 800 euros a month(Quartz)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이다.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 [Read more...] about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
부산의 1011번 해안일주 버스 타기가 찜찜한 이유
바다 위를 달리는 환상 버스 개통도 하기 전에 관심 폭발 1011번 버스가 관심 폭발이다. 관광노선이나 다름없는 해안 일주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교통과엔 버스 정류소와 배차 시간을 묻는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그런데 1011번 버스가 모든 시민을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 건 아니다. 1011번 버스 신설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이 바로 그렇다. 정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는 1011번 노선 신설로 정관 주민들이 이용하는 1007번 … [Read more...] about 부산의 1011번 해안일주 버스 타기가 찜찜한 이유
12월 5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차벽을 ‘우회’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것인가?
12월 5일이 겨우 하루 남았다. 몸이 묶여있으므로 글이라도 써본다. 1. 지난 11월의 "민중총궐기" 시위 때 겨우 50명 정도의 연행자가 발생한 걸 두고 불법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경찰과 우파 정권의 코멘트는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한 과장된 제스쳐에 가깝다. 경찰들 본인이 잘 알고 있듯, 그날은 인원수를 감안할 때 오히려 충돌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심심할 정도였다고 보는 게 좀 더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경찰은 차벽에 동원된 차량이 몇 대 망가진 것 말고는 … [Read more...] about 12월 5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차벽을 ‘우회’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것인가?
파도는 같이 타되 휩쓸리지 않는다
경우 #1. 모두에게 욕을 먹는데 나에게는 잘 해주는 상사가 있다.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약한 업무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어쩐지 나와는 잘 맞는 사람이 있다. 경우 #2. 분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미팅이나 스몰톡 자리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처음엔 약간만 멍청해 보이는 계획이 길래 귀찮아서 동의했는데 점점 아주 멍청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을 때. 경우 #3. 인간관계도 … [Read more...] about 파도는 같이 타되 휩쓸리지 않는다
40대는 왜 ‘응팔’에 응답하나?
헬조선의 마흔들, 응팔에 응답하다 공자는 마흔을 ‘불혹(不惑)’이라고 했다. 40대를 불혹이라고 한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이나 신념이 나름대로 확고해지고 다른 것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을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 40대가 몇이나 될까? 철밥통일 것만 같았던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으로 내몰리고, 딱 치킨집을 열만한 퇴직금은 권리금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요원해서, 2년마다 이삿짐을 꾸려야 한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학원비는 … [Read more...] about 40대는 왜 ‘응팔’에 응답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