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란大患亂 1997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의 한 해였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그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1월은, 당시 재계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룹의 계열사 한보철강의 부도 소식과 관련된 부실대출 논란, 정계의 뇌물 논란까지 불거지며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특히 한보 부실대출 논란과 관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격랑은 더욱 거세어졌다. 2월 12일에는 주체사상을 체계화한 '창시자'로 불리는 황장엽이 망명을 요청. … [Read more...] about 1997 대선 다시보기 – 가화만사성의 의미
사회
민주주의는 고기굽기다: 열정과 이성, 제도와 집행의 미묘한 균형
많은 이들이 2000년을 즈음한 '논객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논리로 협객질을 한다는 ‘논객’이라는 컨셉은 뭔가 환타지였을 따름이다. 애초에 ‘승부에 패배하면 굴복한다’는 룰이 전제되거나 준수된 적이 있던가? 그런 논객의 ‘시대’는 원래 없었다. 그래도 세상에는 늘 넘쳐났던 감성 말고도 여전히 이성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은 어쨌든 계속 움직여왔을 뿐이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꽤 복합적인 작용이다. 마치, 고기 굽는 것처럼 말이다.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는 고기굽기다: 열정과 이성, 제도와 집행의 미묘한 균형
2012 대선을 치른 우울한 소회
내가 태어났을 때 대통령은 박정희였고, 내 딸이 태어나고 치른 첫 번째 선거에서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다. 사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혈육이 대를 이어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이상한(또는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극히 짧은 한 순간이다. 그것을 한반도의 역사로 치환해보면 그 역사는 더욱 더 짧아진다. 2012년 대선을 분석하기에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몇 가지 지점은 고민스럽다. 우선 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은 극한의 독재 상황을 겪고 … [Read more...] about 2012 대선을 치른 우울한 소회
대선 후보 가상 좌담회 – 보육정책 속에 감춰진 그들의 속마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온갖 분야의 이런 저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평소에 정치에 그닥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내게 맞는 정책이 있긴 한가 기웃거리는 시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이 꽉 들어찬 노처녀 미혼여성에겐 결혼보다 더 살펴보게 되는게 대선 후보들의 보육정책이 아닐까. 결혼은 어찌됐든 할 수 있지만 뭣보다 애 낳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가 참 막막하거든. 내 몸 하나는 어떻게 건사한다 쳐도, 애는 어떻게 키우냐고. 우리 엄마도 애 맡길 생각하지 말라시고, … [Read more...] about 대선 후보 가상 좌담회 – 보육정책 속에 감춰진 그들의 속마음
종교정책 박 vs 문, 하나님께 봉헌은 이제 그만
인권 문제로 온라인 일부 커뮤니티에서 시끌벅적하다.오프라인은 그런 거 없음 박근혜와 신천지의 연관관계가 이슈가 되고,온라인에서만 김진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교특별위원장이 반(反)동성애 발언을 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다.역시 온라인에서만 일부 성소수자나 기독교 환자신자 중에는 박근혜 굿판/이단이나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때문에 움찔한 모양이지만 대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아무리 이슈가 된다 해도, 해당 이슈에 목을 멜 만한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선거에서 별다른 … [Read more...] about 종교정책 박 vs 문, 하나님께 봉헌은 이제 그만
심리학을 활용해 투표율 높이는 방법
투표율이 90%에 육박하는 동네들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50~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정당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투표 하라고~” 하라고 사람들을 귀찮게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듯한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 이 방법의 비밀은 ‘시점(perspective)’에 … [Read more...] about 심리학을 활용해 투표율 높이는 방법
교통정책 실종사건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통정책은 모두 실종 상태다. 택시 정책, 일부 축선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도만이 눈에 띌 뿐이다. 유일하게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은 무소속 김순자지만, 이 역시 재정정책에 국한된 안이며 그마저도 급진적인 안으로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택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조작하는데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다. 교통망에는 전략 축선을 구축하려는 … [Read more...] about 교통정책 실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