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경가보거서 1 / 3얼3일 이재부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기어카는지 하고 나한태 이러난 이른 전브 다 저거야 한다고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그래따. 왜 그런진 나도 몰르개찌만 내가 쓴 게 중요하다고 박사님이 그래꼬 그 사람들이 날 쓸 수 있는지를 알 쑤 이쓸 꺼라고 해따. 그 사람들이 날 써주면 조캐타. 왜냐면 키니언 선생님이 말한 거처럼 그 사람들이 혹씨 내 머리를 똑똑카개 해줄찌도 몰르기 때문이다. 난 똑똑캐지고 싶다. - 대니얼 키스 『앨저넌에게 … [Read more...] about 무엇을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거지?: 『앨저넌에게 꽃을』
사회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빈부격차다
경제 사령탑의 동반 퇴장이 결정된 지 3주가 지났다.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인사다. 김동연 부총리만 물러났으면 시장은 ‘소득주도성장이 더 강화되는구나’ 지레짐작하고 투자는 더 위축되었을 것이고, 장하성 수석만 물러났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접혔나 보다’ 하는 판단 때문에 진보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정책 후퇴라는 비난이 거세졌을 것이다. 둘 다 물러나게 했으니 시장의 경제적 판단이건 특정 지지그룹의 정치적 판단이건 다 유보되었고 불협화음을 공격 테마로 삼던 조중동도 할 말이 없다. 게다가 … [Read more...] about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빈부격차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 층 위주로 거세집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건 불문가지이긴 한데… 이 법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자초한 것도 사실.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모두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덩어리라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 [Read more...] abou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안전 문제의 근원은 안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에서는 지난 3년간 4분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한데 많은 분이 이 문제의 근원을 하청업체, 외주화로 꼽는데, 나는 이에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느슨한 안전규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돌아가신 4분의 노동자 중에는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분도 계시고, 기계 협착사고로 숨진 분도 계시다. 크레인 해체만 … [Read more...] about 안전 문제의 근원은 안전에서 찾아야 한다
공화국의 마리안느와 ‘자유, 평등, 박애’
이번에 노란 조끼(gilets jaunes)라는 시위대가 파리를 뒤집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문 안에 보관되었던 마리안느(Marianne)의 두상도 크게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마리안느가 몹시 화가 난 표정이라서 더욱 눈살이 찌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리안느 자신은 시위대가 자신의 두상을 과격 시위로 파괴한 것에 대해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안느 자신이 바로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13년에 썼던 것인데, 이번 노란 조끼 시위대 … [Read more...] about 공화국의 마리안느와 ‘자유, 평등, 박애’
‘위험의 외주화’는 페이스북에서 ‘슬퍼요’를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과정은 생각 외로 악의적이지 않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국전력에서는 고압전선에 대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아웃소싱해 업무를 처리한다. 각 지국별로 사업체를 선정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활선공법이라는 것을 썼다.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는 공법이다. 활선이라는 것은 '전류 흐름이 살아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력이 활선공법을 채택한 건 다름 아닌 민원 때문이었다. 전기를 팔아먹는 한국전력의 경우 수시로 전선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 [Read more...] about ‘위험의 외주화’는 페이스북에서 ‘슬퍼요’를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면 안 될까? 다들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사‘짜’산업혁명, AI 이런 것은 모두 다 절대적인 인력 수요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런 추세가 강화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할 테지만 인구감소추세에서라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도 있다. 애 낳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욕할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격려해주고, 그에 걸맞은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지 … [Read more...] about 출생률 저하는 현명한 국민의 선제적 대응이다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이유로 교육과 직업 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유엔(UN)에서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발의했을 뿐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별·장애·성적지향 등 포괄적 대응 필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Read more...] about “온갖 차별 놔두고 민주주의 할 수 있나”
행정안전부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 졸속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11월 21일 1면 톱으로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 공감 못 하는 정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불법촬영 관련 시위 원인과 해석에 관한 연구로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대단히 졸속하다는 것이다. 이 일은 보좌관으로서 내가 사실상 진행한 일이라 내가 내막을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석명하는 게 맞다고 보아 글을 쓴다. 소략한 보고서다. 고작 300만 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그마저도 이것저것 다 … [Read more...] about 행정안전부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 졸속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
김현성 님이 파이 세대 관련 기사에 대해 ‘중산층 이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코멘트의 글을 쓰셨는데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경제 계급을 세상의 전부로 인식하는 일이 곧잘 벌어지곤 한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서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서민의 범위와 중산층의 범위,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경제계층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 이 결과가 재미있다.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경제계급이라 여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