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에게 … [Read more...] about LH 직원 투기 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사회
캐디 타구사고피해 관련 입장문 전문
피해자대리인 황 성 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골프장만은 유독 호황을 누렸습니다.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중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골프룰, 서로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배려, 매너 등을 숙지한 상태로 골프장으로 오는지에 대해선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번 사고도 기본적인 룰과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불량골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캐디도 … [Read more...] about 캐디 타구사고피해 관련 입장문 전문
나는 ‘선 넘는’ 동물농장을 기대한다
※ 오마이뉴스에도 발행된 글입니다. 누구나 일요일 아침이면 늦잠 자며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TV 동물농장!" 소리에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본방을 사수한다. 놓치는 편이 있을 땐 재방송을 찾아볼 정도로 애청자다. 2020년의 끝자락, 12월 20일과 12월 27일 이틀에 걸쳐 1000회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다. 시청률 10%를 기록했다. 2001년 5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에는 20년간 10,128마리의 동물이 … [Read more...] about 나는 ‘선 넘는’ 동물농장을 기대한다
당신이 우울해서 가난하다는 서사의 폭력
1. 몇 년 전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한 피자 배달노동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한 재개발 예정 지역과 고급 아파트 단지에 1년간 배달을 다니며 느낀 단상을 들려주었다. 부자 동네를 가면 자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인사는커녕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부모의 부족한 인성과 여유, 혹은 낮은 교육 상태가 자식들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 [Read more...] about 당신이 우울해서 가난하다는 서사의 폭력
이재명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어떻게 성공했나
이재명의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 우려를 딛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승승장구중 ‘배달특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야심작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공공배달 앱이다. 공공배달 앱이 화두가 된 것은 2020년 4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안이 거센 비판에 부딪쳤던 시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앱 개발 등에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시장의 영역에 … [Read more...] about 이재명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어떻게 성공했나
학교 폭력을 용서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최근 유명 프로 배구선수들이 학교폭력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여자 연예인, 남자배구 선수들까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들 대부분은 처음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을 운운하지만 여러 증인을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철없는 시절의 실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손글씨로 사과합니다. 철모르던 시절, 잠시 방황했던 사춘기의 실수니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 가해자들은 절대로 … [Read more...] about 학교 폭력을 용서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할아버지·할머니가 일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5달러 티셔츠 구매는 고민하지만, 매일 아침 ‘카페라떼’를 마시기 위해 5달러를 쓰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다. 내게 스타벅스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곳이다. 스타벅스는 흔한 매장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각 블럭 구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스타벅스가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스타벅스는 늘 분주하고 사람들로 붐빈다. 커피 주문도 개인화돼서 복잡하다. “아이스 라테 그란데 … [Read more...] about 할아버지·할머니가 일하는 스타벅스
사람은 자신의 불운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PSYCHE의 「The mathematical case against blaming people for their misfortune」을 번역한 글입니다. 미얀마에서 태어난 케니 차우는 1987년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해고될 때까지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했고,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한 집을 샀습니다. 해고된 그는 동생처럼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했고, 75만 달러(약 8억 4천만 원)를 대출받아 택시 면허를 구했습니다. 그는 개인택시를 몰 수 있게 … [Read more...] about 사람은 자신의 불운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국보다 집값 비싼 파리에서 집 걱정이 없는 이유
※이 기사에서는 공적 주택 전체를 '사회주택(social housing)'으로 통칭합니다. 프랑스의 대도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값이 비싸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 난민,’ ‘영끌’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지는 않다. 이는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국민의 약 70% 정도가 ‘사회주택’이라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이 덕분에 서민이라도 매번 이사하거나 오른 임차료를 감당하지 … [Read more...] about 한국보다 집값 비싼 파리에서 집 걱정이 없는 이유
시트콤 〈프렌즈〉와 미국의 반지성주의
프렌즈는 종영 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미국의 시트콤이다. 오늘은 특히 대단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주인공, 로스 겔러에 대한 글을 소개하려 한다. 어릴적부터 공룡을 좋아하던 로스는 결국 고생물학자가 되어 주변 친구들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에 아이처럼 기뻐한다.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걸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위너.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런 그의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곤 한다. 학구적인 것이 얼마나 '쿨하지 않은' 것인지, … [Read more...] about 시트콤 〈프렌즈〉와 미국의 반지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