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이익공유제" 이런 거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실패했음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XXX"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적 인센티브를 자극하여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양심적 부담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은, 실제로 양심적 인센티브를 가진 … [Read more...] about “착한 임대인”과 “이익공유제”를 없애자
사회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1월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더불어 당내 사건 해결을 제안하면서 사건의 해결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사건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 공동체적 사건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늘 피해자의 신고나 폭로로 시작되었다. 장 의원이 말했듯,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이란 애초에 없지만, 피해자는 ‘너만 다쳐’라는 공격과 회유를 넘어 … [Read more...] about 성적 괴롭힘,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나
백인 남성의 아시아 여성 살인사건, 우리의 인종주의를 돌아보자
애틀랜타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 아시아계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혐오 범죄인 이 사건에 대한 각종 기사를 보다 보니 한국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계는 미국인 중에서도 '모범적인 소수자(model minority)'란 이미지에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되어 왔다. 즉 "다른 유색인종보다 더 잘 살지 않냐? 똑똑하지 않냐? 당신들은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 [Read more...] about 백인 남성의 아시아 여성 살인사건, 우리의 인종주의를 돌아보자
수에즈 운하의 현재 상황: 전 세계의 공급망이 막혀 있다
※ Bloomberg의 「Suez Canal Ship Block Set to be Tackled by Elite Team From SMIT Salvage」를 번역한 글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핵심 수로를 막아 구조팀이 이를 처리하기까지 수일 혹은 수주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수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 주변에 몰려 있다. 이집트에서 에버기븐을 다시 띄우고, 거의 100억 달러 상당의 원유와 소비재를 실은 선박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목요일까지도 … [Read more...] about 수에즈 운하의 현재 상황: 전 세계의 공급망이 막혀 있다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탈스펙, 탈학벌? 노동시장의 놀라운 변화
1. 교육평론가 이범의 책이다. 매우 재밌게 봤다. 분량이 매우 짧다. 문고판 크기이고, 분량은 약 200쪽이다. 내용도 무난하고, 구어체로 씌여 있어 정말 술술 읽힌다. 목차는 5개 파트이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의 정체 정답 없는 문제를 탐구하는 시대 탈스펙과 탈학벌, 노동시장의 변화 양극화와 임박한 파국 청년, 진보의 통념에 도전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가볍게 보면 좋을 책이다. 사회 변화의 큰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 [Read more...] about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탈스펙, 탈학벌? 노동시장의 놀라운 변화
상대적 박탈감으로 늪지대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 대해서
1. 근래의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 전방위적으로 양산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가령 상위 10%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은 대략 500만 명 정도가 존재한다. 그중 일부인 100만 명만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 빼고는 다 잘사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엄청난 숫자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민감한 아이들은 그렇게 잘사는 수백만 명의 삶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누구나 플렉스 한 번으로 매주 호캉스나 명품 가방, 호텔 라운지에서의 와인 한 잔, 브런치 세트로 매일 시작하는 아침을 누리는 … [Read more...] about 상대적 박탈감으로 늪지대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나는 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나?
시간은 거슬러 한 달 전인 2월. 병원에 백신 공급 소식이 전해졌다. (가장 먼저 들어 올 걸로 예고된 건 화이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AZ가 오히려 1주일가량 빠르게 들어왔다) 문제는 화이자 수량이 쥐꼬리만 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입원 병상×10의 분량만 공급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 병원에 공급이 예정된 화이자 백신 수량은 겨우 140개.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물론 곧이어 AZ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전혀 문제 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적잖이 서운했었다. 화이자 … [Read more...] about 나는 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나?
LH 직원 투기 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에게 … [Read more...] about LH 직원 투기 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캐디 타구사고피해 관련 입장문 전문
피해자대리인 황 성 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골프장만은 유독 호황을 누렸습니다.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중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골프룰, 서로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배려, 매너 등을 숙지한 상태로 골프장으로 오는지에 대해선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번 사고도 기본적인 룰과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불량골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캐디도 … [Read more...] about 캐디 타구사고피해 관련 입장문 전문
나는 ‘선 넘는’ 동물농장을 기대한다
※ 오마이뉴스에도 발행된 글입니다. 누구나 일요일 아침이면 늦잠 자며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TV 동물농장!" 소리에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본방을 사수한다. 놓치는 편이 있을 땐 재방송을 찾아볼 정도로 애청자다. 2020년의 끝자락, 12월 20일과 12월 27일 이틀에 걸쳐 1000회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다. 시청률 10%를 기록했다. 2001년 5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에는 20년간 10,128마리의 동물이 … [Read more...] about 나는 ‘선 넘는’ 동물농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