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쟁으로 불길이 번진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국회를 압박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 중엔, 공수처를 중국의 공안식 사정기구로 폄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 독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 [Read more...] about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사회
인구 고령화와 성장의 경제학: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배우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할까』(세종서적)는 요시가와 히로시의 책이다. 요시가와 히로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중 한 명인데, 그가 썼던 『케인즈 VS. 슘페터』(새로운제안)을 아주 재밌게 봤었다.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경제학은 인구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의 개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구’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맬더스, 케인즈, 빅셀, 뮈르달의 견해를 소개한다. 제2장. 인구 감소와 일본경제 ‘인구 고령화’가 … [Read more...] about 인구 고령화와 성장의 경제학: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배우기
광화문과 서초동이 들썩일 때, 한켠에서는 ‘자취생 총궐기’가 열렸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대한 통신 데이터와 지하철 사용 내역을 통한 통계가 나온 기사를 보았다. 광화문 집회의 경우 60대 이상이 75% 정도였고 50대가 15% 정도이니 합쳐서 90% 정도가 된다. 서초동 집회는 40대가 30% 정도고 50대는 27%, 60대는 20%라고 하니 합쳐서 80% 정도가 된다. 30대 이하 세대, 특히 10대와 20대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탄핵 집회 때는 서울 시내 수많은 … [Read more...] about 광화문과 서초동이 들썩일 때, 한켠에서는 ‘자취생 총궐기’가 열렸다
기후변화, 민주주의 체제보다 독재 체제가 더 잘 대응할까?
※ The Economist의 「Are dictatorships better than democracies at fighting climate change?」를 번역한 글입니다. 아시아는 현재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1위 배출 국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를 비롯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죠.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빙하가 녹고, 강우가 불규칙해진 데다, 태풍은 거세지고, 자카르타, 마닐라, 상하이 같은 거대 도시들이 … [Read more...] about 기후변화, 민주주의 체제보다 독재 체제가 더 잘 대응할까?
왜 사람들은 이해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 걸까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될 무렵 그에게 붙은 딱지 하나가 '사법고시도 못(?) 붙은 자'라는 것인데, 사실 이 속내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은 법조계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사'까지 한 인물인데, 또래들에게 무시당했던 것은 바로 고졸 출신이었다는 것이지요. '대학도 못(?) 들어간 자가…!' 라는 생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국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한 반응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성세대의 해석도 틀리고, … [Read more...] about 왜 사람들은 이해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 걸까요?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서초동의 집회와 광화문의 집회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광장'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집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가깝다. 한때 광장의 정치는 진보, 혹은 좌파, 혹은 '빨갱이'의 전유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나 이명박 대통령 규탄 집회 등에서 광장을 메웠던 건 진보 성향의 리버럴리즘이었고, 보수는 이에 대해 '질서 문란 행위'라고 규탄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광장의 정치는 때로는 무위로 … [Read more...] about 광장의 정치, 언론이 붕괴하고 정치가 개판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저출생, 불편하지만 솔직한 이야기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기록적인 최저 출산율을 경신했다는 기사로 떠들썩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개인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딱 하나로 꼬집기 어렵지만, 선택권이 있는 여성 그룹에 대한 단상을 풀어보고자 한다. 사회생활 vs 육아생활 직장만 다니는 남자도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다양한 직종의 기업에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꿋꿋이 나오는 워킹맘들이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95% 이상은 애 보는 것보다 회사 다니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한다. 물론 … [Read more...] about 저출생, 불편하지만 솔직한 이야기
질문하는 여자의 이혼확률
일본 작가 사노 요코의 에세이 중엔 「책 좋아하는 여자의 이혼율」이 있다.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한다. 한 사람은 문학상의 특징을 구별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여자, 다른 이는 가끔 잡지를 들추어 보는 것 외엔 책에 딱히 관심이 없는 초절정 미녀다. 작가는 말한다. 전자는 어느 순간 남편과 이혼을 했고, 후자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그것이 본인 주변의 현실이라고.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분명 심정적 공감은 간다. 내 주변의 일부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다. … [Read more...] about 질문하는 여자의 이혼확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
※ The Atlantic의 「America Without Family, God, or Patriotism」를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 1998년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는 18–38세 미국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work ethic)’을 꼽았습니다. 이어 애국심과 종교, 그리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21년이 지난 2019년, 같은 연령대 미국인에게 같은 질문을 … [Read more...] about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
한국 사회가 청년들을 ‘책 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청년 세대의 독서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출판시장은 대부분 중년 독자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책을 멀리하는 현세대를 비판하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오해에 가깝다. 사실 충분히 많은 책을 본다. 하루 중 절반 이상은 책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흔히 출판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중 교양서 중심의 책이 아닐 뿐이다. 청년들은 주로 취업에 필요한 토익 보카, 리스닝, 리딩 따위의 책과 공무원 준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 [Read more...] about 한국 사회가 청년들을 ‘책 읽지 않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