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사회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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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다른 권력구조와 비교할 때 거의 유일하게 갖는 장점은 보다 직접적인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바꿔 말해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제는 사실상 왕정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과 무한 면책권을 동시에 가진 자, 즉 '왕'이다.   도마뱀 같은 정권, 대통령은 어디있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사우디에서 귀국하는 … [Read more...] about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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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닷새 쉬고 일 나갔더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며 일찌감치 지쳐 일찍 주무셨던 분이라면 모르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한다. [View the story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on Storify] … [Read more...] about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큰 기업들이 외주, 파견, 프리랜서를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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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업들, 흔히 갑이라 불리는 곳들이 외주, 파견, 프리랜서들을 쓰는 이유는 꽤 여러가지가 있다. 각 조직마다 저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총합해서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다. 애초에 '인력을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노동의 사물화다. 노동력 또한 시스템을 만드는 부품 중 하나로 생각하는 거다. 그런 비인간화가 지금의 IT 환경을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시, 그 … [Read more...] about 큰 기업들이 외주, 파견, 프리랜서를 쓰는 이유

보복성 포르노, 그리고 직장을 잃은 구여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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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벗은 거 찍게 해줘, 나만 볼게!"라고 조르는 남자친구. 그러나 그를 믿고 촬영을 허락해준 Jane은, 헤어지고 난 후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다. 그 남자가 제인의 사진과 연락처를 UGotPosted라는 보복성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것. 덕분에 제인은 섹스하고 싶어하는 남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받게 되는데... 원문은 <'Revenge porn' should be a crime(2013.8.29)>, Danielle Keats … [Read more...] about 보복성 포르노, 그리고 직장을 잃은 구여친들

한국의 던전-액티브 엑스 가득한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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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를 사용했었는데, 무슨 포인트와 적립금은 다르다면서 포인트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는거라. 그래서 포인트 한 번 왕창 날려먹고는 딴데로 바꿔봐야겠다 해서 11번가로 갔더니만, 여기는 결제가 던전이네. 뭔 선택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쿠폰 선택하고, 포인트 비밀번호는 또 따로 설정해야 하고, 캐쉬백 설정, 적립금 적용에다가, 첫 구매 이벤트 등으로 포인트 획득하고, 거기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설치(그래야 포인트를 쓸 수 있다나. 그거 설치하니깐 첫 페이지로 가버리더만) 등등등. … [Read more...] about 한국의 던전-액티브 엑스 가득한 인터넷 쇼핑

체벌의 결과: 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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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없어지자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결과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나아가 공교육 악화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금지법 제정부터 체벌 부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교권이 추락한 게 정말 체벌이 금지된 때문일까? 필자는 오히려 체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다.   미국에는 체벌이 없다고? 미국도 부모는 아이를 때린다 미국에서는 … [Read more...] about 체벌의 결과: 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

공인인증서의 쌍둥이 동생 샵메일, 공무원과 기업만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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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글은 1년 전 오픈넷에 올라온 글이지만,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 허가 하에 재게재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악몽이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고스란히 재현되는 중입니다. 황당한 발상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어떻게 우리 나라의 IT 환경을 옭죄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샵메일입니다. 그 경위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이런 황당한 사업을 벌이나? 공인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 [Read more...] about 공인인증서의 쌍둥이 동생 샵메일, 공무원과 기업만 신난다

[샵메일이 보여주는 한국 IT] 정부가 표준안과 규격을 먼저 내미는 이유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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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댓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이뤄지는 샵메일 사업에서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지 말고, 민간업체의 경쟁과 지원을 유도해야 제 주장의 일관된 요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어떤 기술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스펙’을 만드는 순간 ‘대안’이 등장할 … [Read more...] about [샵메일이 보여주는 한국 IT] 정부가 표준안과 규격을 먼저 내미는 이유가 뭔데?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점철되는 샵메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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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원에 대한 재반박의 필자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군요. 저하고는 다른 시각 잘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구하고 싶은게, 이 사업이 정부 출연 기관이 관여된 사업인 것이 어떤 문제가 될런지요? 과거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주도하고 육성하여 그 결과가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MB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 [Read more...] about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엉망진창으로 점철되는 샵메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