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민정권 때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검찰 수사로 구속되고, 국민의 정권 때 역시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씨가 검찰 수사로 구속되고, 참여정부 때 대통령의 최측근 오른팔인 안희정이 역시 검찰 수사로 구속되고,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씨가 검찰 수사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로 당시 정권과 법무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의 혈육과 최측근 인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놓고 좌천시키거나 정권 어용지식인 지지층이 나서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고 시위까지 해가며 무리한 수사 … [Read more...] about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똑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사람들 혼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아픈 것’이다. 무한경쟁 한국 사회에 아프다고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1인 서비스업은 ‘쉰다’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 1인 자영업자에게 쉰다는 건 가게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임대료 등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만 송두리째 빠지는 거다. 그럼이 사람의 하루 소득은 0원이 … [Read more...] about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병가를 지원한 이유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4월 21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주차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자 입주민 B씨가 나타나 경비원 A씨를 밀치고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게 당장 해고하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입주민 B씨는 5월 3일에는 경비실을 찾아가 A씨를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렸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련 소식을 듣고 … [Read more...] about 코뼈 부러지도록 맞고, 머슴처럼 살았다… 입주민 괴롭힘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전 세계적 초협력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기회로 삼는다.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한 특허청의 이러한 … [Read more...] about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