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번 카톡 관련 논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법률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보도와 토론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결과적으로 마치 정부의 불법 사찰과 같은 모양새로 이어져 버렸다. 2.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거절할 수 있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영장이 날아와도 절대 대화내용을 넘기지 않을 수는 없다. 실제 영장에 기재된 문구를 보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고 되어 있다. 즉 … [Read more...] about 카톡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9문 9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