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정부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양대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역대급 개악안’이라 부르고, 총파업,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ILO 협약을 요구하던 노동계는, 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미국과 한국만 가입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라다. 이중 노동조합과 관련한 협약은 … [Read more...] about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