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먼저 지난해 2016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촛불을 빼고 2016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날 광장에 나온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다니, 2016년 후반은 전체가 하나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으로 구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면, 촛불은 한 세대를 지속한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보다는 모종의 낙관을 회복한 것이 큰 의의라 해야 하겠다. 시민의 열망에 대해, 또한 시민이 가진 힘에 대해 냉소와 … [Read more...] about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탄핵의 이유에 주목한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의 이유에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뇌물죄,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탄핵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 오히려 나머지 이유를 … [Read more...] about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의산 복합체: 의료는 거대산업이 되었다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아르케 펴냄)의 저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오랜 기간 유명한 의학 학술지 … [Read more...] about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웠다. 업체는 발뺌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들만 애를 태워야 했다. 작년에는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항의 시위대가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까지 갈 … [Read more...] about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