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계, 재계가 모두 반대하던 노조법 개정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국회 앞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에,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차벽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재계에서는 “노동편향적 법안”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역대급 노동개악 … [Read more...] about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며
